고려대 성추행 의대생 전원 실형

고려대 성추행 의대생 전원 실형
[앵커멘트]

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

법원은 동료 여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감안해 죄질이 나쁜 한 명에겐 이례적으로 검찰의 구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내렸습니다.

보도에 박조은 기자입니다.

[리포트]

지난 5월 고려대 의대 MT에서 벌어진 집단 성추행 사건.

경찰 수사결과 의대생 박 모 씨 등 3명이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하고 카메라로 몸을 촬영하기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

특히 이들은 학교 차원의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설문지를 돌리는 등의 적반하장식 행동도 서슴치 않았습니다.

이후 박 씨 등이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, 학교는 징계 최고 수위인 출교처분을 내렸습니다.

법원도 이들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

먼저 박 씨에게는 밤새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성추행한 점을 인정해 3명 중 가장 무거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.

검찰의 구형량보다 1년이나 높은 중형입니다.

또 범행을 자백한 한씨는 물론,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배씨에게도 똑같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.

오랜 기간 같은 반 친구로 지내던 피해자를 배신하고 큰 충격을 준 만큼 중한 처벌을 피할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.

[인터뷰:조원경, 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]
"같은 과 동기들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이 컸고 재판 과정에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등 2차 피해가 컸던 점을 고려한 사안입니다."

특히 피해자 합의를 거부하고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또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.

도가니 파문으로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.

YTN 박조은[joeun@ytn.co.kr]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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